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1 자동차 검사 만료일 (토요일 연장, 과태료, 민간검사) 금요일 저녁에 자동차 검사 만료일을 확인했는데,만료일이 토요일이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내일 바로 검사소에 가야 하나”, “토요일에 못 받으면 과태료가 붙는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당일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만료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이어지는 이유이걸 처음 들으면 “공단이 그냥 봐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민법 제161조에 근거한 기간 계산 원칙입니다.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그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첫 번째 평일.. 2026. 5. 17. 이전 1 다음
